본문 바로가기
몸피모
로그인 라바웨이브 상담 연결

MOMPIMO COMMUNITY

자유게시판
현재 상황과 가까운 질문을 찾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 및 처벌 현황

작성자
불리
작성일
조회
3,512
댓글
2

본문

근의 소년법이 자꾸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가해자의 나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m2_bce65e4143cae39a7f226259929c9cd52469799ce2faafe7fbd5805c4c974ca9.jpg
 


관련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95.4%가 여성입니다

개중 3.2% 남성,

밝혀지지 않은 성별이 1.4% 정도가 되죠.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약 4000여명, 남성은 130여명, 신원미상은 50여명이죠.

결단코 적지 않은 수가 원치 않는 성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와 관련해서 고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약 4200여명의 수나 되는 미성년자들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집행유예가 43.3%를 차지했습니다.

개중엔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3.6%나 차지했죠.

4200여명의 사람들이 고통 받았으나 개중에 3%의 사람들은

무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우리 나라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이렇게나 아직 약합니다.

m2_575a421f21253ed30835f4bd749f1b2fe1d42450c97a088a678943f8c807029e.jpg
 


누군가를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비해 

고통스럽게 한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또한도 그 이유라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면 함부로 저지르지 않을 것들을

관대하니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들을 더 양산해내게 만드는 것이죠.


댓글 2

폴로
처벌만이라도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을텐데..
사과나무
솜방망이 처벌 ㅠ

몸캠피싱당했을때 | 몸캠피싱 피해해결정보 및 대응대처 공유 게시글 목록

BOARD ARCHIVE

전체 13,217건 · 1페이지

몸캠피싱당했을때 | 몸캠피싱 피해해결정보 및 대응대처 공유 게시글 목록
번호제목분류작성자조회날짜
13217 회사 단톡 알림까지 신경 쓰이네요 NEW — m402 7
13216 애매하네요.. NEW — 무음해둠 5
13215 입금 시간을 정하자고 계속 연락하네요 ㅠㅠ NEW — 반차쓴날 6
13214 모메인 클라우드 라는거 깔았는데 , 괜찮을까요? — 잠깐들름 58
13213 시크릿토이 설치해서 놀자고 하더니, 이게 사기 앱이였나보네요 ㅡㅡ .. — 좀쉬자 53
13212 시큐어프레임 ?? 그거 설치하신분 계시나요..? — 창하나 85
13211 추천인 코드 넣고 가입했는데 이거 뭔가요..?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 오늘은좀 108
13210 연락이 끊겨도 불안한 건 오래가나요 — 잠이안옴 86
13209 예약하는데 Expo Go를 깔라는 경우도 있네요 — jj26 94
13208 상담할 때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요 — 메모중 79
13207 Secret Touch 기기 연결인 줄 알았는데 협박으로 돌아왔네요 — 얇은풀잎 89
13206 Rose Touch 얘기 듣고 라인에서 연락하다가 협박받았어요 — 연한우편함 74
13205 Red Touch 설치했다가 협박받고 있습니다 — 느린쉼표 94
13204 시큐어프레임 캡처방지라는 말 믿었다가 몸캠피싱 협박까지 왔어요 — 힘들다진짜 102
13203 피싱당했는데 유포될까요? — 덜덜이 284
몸피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