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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vs 명예훼손

작성자
폴로
작성일
조회
3,976
댓글
6

본문

sns의 활성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부작용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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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잊혀질 권리가 잊힌 sns 상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계속해서 

인용되거나, 과도한 신상털이 등은 지속적으로 화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잘못된 신상털이 등으로 인해 엉뚱한 제 3자가 고통받거나,

제 3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알권리는 응징차원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나 

이는 명예훼손의 우려와 염려가 매번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최근 확장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서부터 가해자에 이르기까지 관련한

부작용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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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를 하는 네티즌들의 심정을 사실 모르지 않으나 

다만 중요한 것은 sns상의 신상털이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될점이며 그 또한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알권리와 명예훼손, 어느것을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가해자가 피해자인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댓글 6

불리
참.. 두개는 어렵네요...
사과나무
ㅋㅋ 그러게 너무 어렵네요
코코산책
알 권리는 중요한 것 같지만 피해자의 신상은 보호되었으면,,
뚜비
공감합니다..ㅠ
사과나무
어렵네요 ㅜㅜ
뚜비
알권리가 필요하지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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