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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를 처벌

작성자: 뚜비
작성일: 2021.01.25 21:15
조회: 2,233
댓글: 1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혹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으면 좋을거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ㅎㅎ 그중 하나인 주민등록법이 될수도 있구요 형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전파법 또 그리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앤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등등 정말 많죠??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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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21-01-26 12:51

처벌규정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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