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걸까?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미흡한것 같은데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마련해 보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범죄자들은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걸까요??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미비한 것은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일까요??? 정말 여러 사유들이 있겠지만 사이버 세상으로 생활영역이 옮겨오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기랑 프로그램 불법복제또는 불법사이트 운영그리고 개인정보침해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범죄자들을 검거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벌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제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