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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성인만 이용가능

작성자
폴로
작성일
조회
4,699
댓글
3

본문

가출청소년, 또한 집단 따돌림등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목된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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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의 위험이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실질적 나이를 인증하는 수단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거죠.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성착취범죄는 이때까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9월부터 재정된 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에 청소년이 없도록 관리하고,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고 난 뒤에 이런 법들이 자꾸만 재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울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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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우리나라의 법률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범죄자가 발생해야 제대로 된 

입법안이 만들어진다는게 화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청소년을 위해 관련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짐에

다행이라고 느끼는 하루입니다. 

댓글 3

불리
미리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되었으니.. ㅠ
사과나무
그러니까요 ㅜㅜ
사과나무
지금이라도 청소년을 위해 관련 개정이 제대로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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