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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하면

작성자
뚜비
작성일
조회
2,789

본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혹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요 명예훼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은 위보다 더 강력한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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