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기관 10곳 지정

다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n번방 사건은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영상 콘텐츠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산 사건인데요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를 주도했던 범죄자들이 검거되고, 새로운 법이 생길 뿐 아니라 지금까지고 계속해서 관련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n번방 사건은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처법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 제 1항 제3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기관 10곳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무여성인권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등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만큼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해두면 불법촬영물이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법 촬영물 유통은 예전부터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범죄이나 n번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이 제정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범죄 유형인데요

이러한 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수 분포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