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마트폰의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이 공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통 두경우로 나뉘는데
테러형 범죄와 일반 범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엔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야기합니다.
몸캠피싱도 일반 범죄로 포함되겠죠.
불법촬영물 유포, 성적 괴롭힘등의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처분이 너무 가벼운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n번방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 사이버 성범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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