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연 몸캠 피싱 실태 및 예방·대처 방법 영상 안내

몸캠 피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로, 특히 20대와 미성년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유포 방지 업체의 역할 분담, 사기 업체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몸캠 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1. 몸캠 피싱의 정의 및 범죄 현황

몸캠 피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범죄는 주로 음란 채팅을 유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빼내고, 불법 영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8년 기준으로 신고된 사건은 1,848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3,535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주로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와 급증하는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몸캠피싱 예방 및 대응 방법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무대가 자극이 되어 유포가 진행될 수 있다 .

협박에 응답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후 추가적인 금전 요구로 인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유포 방지 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가해자의 채팅 프로필, 내용, 계좌, 해킹 앱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보해야 하며, 앱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

해킹 앱은 실행하는 순간에만 해킹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지속적인 해킹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해킹 앱을 삭제하지 않으면 업체나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통해 원활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며, 악성 링크 전달 시 채팅창을 곧바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성폭력 범죄와 법적 처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

성폭력 범죄는 정보통신 법률에 따라 음란물 유포 행위로 규제될 수 있으며, 금전적 요구를 포함할 경우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최근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단체 조직죄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범죄의 상습 여부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

4.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정보 공유의 위험성

피해자는 종종 가해자를 찾기 위해 범죄자의 프로필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지만, 이는 가해자의 제3자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제3자일 경우, 그 사람은 실제 가해자가 아니므로 명예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몸캠 피싱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보내는 행위도 존재하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5. 몸캠 피싱 범죄 대응 역할

몸캠 피싱 범죄에서 변호사와 업체의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업체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보상을 돕는다.

즉, 업체는 사전 대응을 담당하고, 변호사는 사후 대응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다.

6. 몸캠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사기 업체와 계약한 피해자는 종종 돈만 내고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업체와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

사기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조악한 홈페이지를 가진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자의 영상을 삭제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영상이 가해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점에서 불법적인 해킹을 동반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사기 업체의 주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

계약 체결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 조건과 논의 과정을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계 경험, 공인된 특허 보유, 그리고 사회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7. 몸캠피싱 피해 대응 방법

유포된 영상이 SNS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방송통신 심의원 사이트에서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찾아 삭제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트라우마와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 .

AI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계약 체결 전에는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타임라인

0:00 자기소개

00:11 Q1. 인터뷰 주제

00:40 Q2. 몸캠피싱은 어떤 범죄인가요?

01:31 Q3. 몸캠피싱을 당했을 때 지켜야 할 수칙

02:14 Q4. 해킹 앱을 삭제하지 않으면?

02:50 Q5. 몸캠피싱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03:37 Q6. 피해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04:19 Q7. 몸캠피싱 대응 업체란?

04:53 Q8.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

05:17 Q9. 사기업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05:42 Q10. 영상 삭제와 영상 유포 방지의 차이점

06:30 Q11.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면?

07:14 Q12. 신뢰할 만한 몸캠피싱 대응 업체를 찾는 방법

07:41 Q13. 만약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08:28 Q14. 유포된 영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08:56 Q15.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신생업체

10:30 Q16. 피해자 분들이 계약 전 살펴봐야 할 것

11:1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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