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 및 처벌 현황

근의 소년법이 자꾸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가해자의 나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95.4%가 여성입니다

개중 3.2% 남성,

밝혀지지 않은 성별이 1.4% 정도가 되죠.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약 4000여명, 남성은 130여명, 신원미상은 50여명이죠.

결단코 적지 않은 수가 원치 않는 성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와 관련해서 고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약 4200여명의 수나 되는 미성년자들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집행유예가 43.3%를 차지했습니다.

개중엔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3.6%나 차지했죠.

4200여명의 사람들이 고통 받았으나 개중에 3%의 사람들은

무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우리 나라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이렇게나 아직 약합니다.

누군가를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비해 

고통스럽게 한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또한도 그 이유라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면 함부로 저지르지 않을 것들을

관대하니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들을 더 양산해내게 만드는 것이죠.